[논평] 민주당, ‘부유식해상풍력 발언에 발끈?’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인가

민주당, ‘부유식해상풍력 발언에 발끈?’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인가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가 울산유세 때 했던 ‘부유식해상풍력’ 관련 발언에 발끈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윤 후보를 고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19일(토) 울산 유세에서 대장동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지니스 공동체’라고 말한 뒤 “왜 울산 앞바다에 어민들과 시민이 반대하는 풍력발전을 왜 하는 것인가?”라며“풍력발전에 공사하청을 누가 받았는지 울산시민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한다. 비즈니스 공동체, 이권 공동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핵심지지층 아니면 저런 사업에 낄 수 있는가?”라고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에 민주당이 윤 후보의 문제제기에 대해 논평을 내고 ‘울산의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무지를 넘어 음해로 점철된 거짓 선동’이라고 평가하더니, 오늘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하겠다.’고 발끈하는 것을 보니 뭔가 뜨끔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울산시의 사업계획을 보면 ‘부유식해상풍력 환태평양 조성’이라고 하며 총 사업비가 1조원 가까이에 이르는 국비를 포함해 총 37조 6,438억원(정부 9,250억원, 민자 367,188억원)규모다.

설계부터 기획, 추진과정에서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 있는 것인지 철저하게 밝히라는 것이 시민들의 목소리이다.

울산부유식해상풍력에 대해서 시작단계에서부터 여러 문제점과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환경파괴와 사업타당성 문제를 비롯해서, 외국기업 위주의 섣부른 외주화, 국부유출 및 기술종속, 울산 기업이 발붙일 곳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시민들과 지역 언론에서조차도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특히,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 수만명의 어민들은 동해 최고의 황금어장이자 자신들의 논과 밭이나 다름없는 바다를 일방적으로 빼앗기는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도 울산시와 정부는 어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해 오지 않았는가?

이 뿐인가? 최근에는 울산해경에서 해상풍력사업 상생자금 70억 횡령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의 요지는 총37조원이 투입되는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사가 어민 피해보상 명목으로 상생자금 70억원을 어민 대표자에게 전달했다는 것인데, 돈을 받은 대표자는 어민을 대표할 만한 사람도 아니라는 점이고,

민간투자사는 대표성도 없는 사람을 어떤 보증을 통해 대표자라 인정해 돈을 전달했으며,

또 사업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날 것이라 예상하고, 70억원이라는 돈을 이미 지급했겠는가? 이다.

이러니 ‘비지니스 공동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사업 시작도 전에 실상이 이런데도 민주당에서 뭐가 허위사실 유포이고, 고발을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지난 2018년 수협중앙회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발전사업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제고 개선 연구’에서 해상풍력발전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조업축소,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화학물질 노출, 소음-진동으로 인한 생태계교란, 전자기장으로 인한 생태계교란 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이런 여러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울산 앞바다에 펼쳐진 천혜의 바다환경을 파괴하고,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잃게 하는 부유식해상풍력발전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2022. 2. 22.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신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