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관련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관련

오늘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의 일로, 늦었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사냥’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를 강행했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을 바꿔가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판사 쇼핑’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게다가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에 가짜 공문서를 제출하며 국민을 기만하기도 했다.

결국 공수처는 위법한 영장 청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특정 세력에 편향된 사법권 남용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운 오늘 법원의 결정을 다시 한 번 존중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석방을 기대한다.

2025. 3. 7(금)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 권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