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땅투기 의혹! - 부패한 민주당 정권 이번 4.7 재․보선에서 심판해,공정과 정의 바로 세워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땅투기 의혹!

한점 의혹없이 수사해, 비리가 있다면 투기차익

전액 몰수하고 법정 최고형에 처하라

- 부패한 민주당 정권 이번 4.7 재․보선에서 심판해,

공정과 정의 바로 세워야

지금 울산에는 실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울산 살림을 책임지고 곳간 열쇠를 맡고 있었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터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은 송병기씨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 아내와 함께 북구에 땅을 샀고, 석연찮게 그 땅 옆에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난 것이다.

또 송병기씨가 경제부시장이 된지 10개월여 만에 울산시는 이 땅 바로 옆인 신천동 163번지 일대에 왕복 4차로 도로를 놓는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교부했다.

도로 승인이 난 당시는 송 전 부시장이 민선 7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던 때였다. 민선 7기 울산시는 송 전 부시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기존에 행정부시장이 담당하던 도로 건설 등 교통건설국 업무를 경제부시장 사무로 이관했다.

실세 경제부시장 땅 옆에 시민 혈세로 도로가 놓여져 결과적으로 송병기씨와 그의 아내는 엄청난 시세 차액을 남겼다. 지위를 이용해 내부정보를 통해 자신의 호주머니를 불렸다는 의혹이다.

사법당국이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지만, 이 의혹의 판단은 시민께서도 하실 것이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요청한다.

사법당국은 즉각 송병기씨 불법 땅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문 정부가 입만 열면 하는 말대로, 무관용의 원칙에 의해 한점 의혹없이 수사하라.

송병기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어떤 투기를 했는지,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또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땅 옆에 도로가 나게된 배경과 북구에 내려간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낱낱이 조사해 시민께 밝혀라.

국민의힘은 만약 송병기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시민 혈세를 이용해 자기땅 옆에 도로 놓는데 관여했다면 울산시민과 함께 일벌백계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시세 차익 금액은 전액 몰수하고, 법정 최고형에 처하라.

송병기씨가 아내와 함께 거둔 무려 3억 6000만원의 시세 차익은 송병기씨의 재산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다. 당연히 시민에게 돌려주는게 맞다.

시중에는 이런 여론이 생겼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다.'라는 속담을 '송병기씨와 민주당 지방정부에게 울산시 곳간 열쇠를 맡기다.'로 속담을 바꿔야 한다.”고 성난 민심은 분노하고 있다.

또 이런 여론도 있다

LH나 송병기나, 김상조나 송병기나.

참으로 중앙과 지방에서 썪는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다.

송철호 시장에게도 묻는다.

송병기씨 북구 땅 존재를 알았는가?

울산시에서 내려준 시민혈세 특별조정교부금이 송병기씨 땅 옆에 도로 놓아주는데 쓰이는지 알았는가?

알았다면 투기공범이요,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다.

존경하는 울산남구주민, 울주군민에게도 당부드린다.

이토록 부패한 민주당정권을 이번에 심판해야 한다.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이번 4.7 재․보선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무너져내린 울산과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는 바로잡을 수 없다는 간곡한 호소를 드린다.

현명하신 울산시민의 선택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1. 3. 31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신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