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정부판 봉이 김선달 사건' 갈수도 없는 유령청사 짓고 흥청망청 혈세낭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문정부에서 속출하고 있다.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예산 171억원을 타내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05년 고시된 세종시 이전 계획에 따르면 애당초 관평원은 수도권 소재가 아니어서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관세청은 관평원의 세종 청사 건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국가의 행정이라고 보기에는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기재부는 행안부와 합의도 안 된 관평원 청사 건립에 예산을 배정해줬다. 관세청이 기재부 외청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도 느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세종시 건설을 책임진 행복청은 관평원에 청사 지을 땅 매매를 승인해주고 관평원을 특공 대상 기관으로까지 지정해줬다.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했을까?

한심 행정은 이뿐이 아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행안부 장관까지 나서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지만 유야무야됐다. 관세청과 관평원은 ‘이미 땅 사고 건물 짓고 있으니 세종시 이전 기관으로 인정해달라’고 청와대와 여당에 로비까지 벌였다고 한다.

이쯤되면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밖에 볼수 없다.

행정안전부의 잇단 제지에도 청사 신축을 강행한 2018년 당시 관세청장은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경남고 12년 후배로 부장검사 출신인 김 전 청장은 2005년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인연으로 ‘보은·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당시 관세청은 사상 처음 재벌그룹 총수 일가를 압수 수색하는 ‘경제 검찰’로 군림하면서 기세등등할 때였다고 사람들은 증언하고 있다.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지금, 김영문 전 청장이 직접 울산시민에게 해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이번 관평원 사건을 '문정부판 봉이 김선달 사건'으로 명명한다.

자기것도 아닌 것을 팔수도 없는 대동강 물을 판것이나, 지을수도 없는 청사를 국민혈세를 낭비해 지은 것이나 매한가지다.

국민의 힘 울산시당은 요구한다.

사법당국은 유령청사 의혹을 전면 수사해,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이 벌어졌는지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고 ,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국민혈세 171억원을 들여 완공하고도 1년 가까이 빈 건물로 방치된 유령청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한다.

또한 소속 직원 상당수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나왔다. 당첨된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따져, 위법과 자격 없음이 드러나면 아파트 당첨을 취소하고 시세차익도 환수해야 한다.

아울러 로또라 불리는 특별공급 제도자체를 손질해야한다.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불공정의 대명사가 된 특공에 대해 전면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이번사건에서도 유령 청사가 지어지는 동안 관평원 직원 상당수가 ‘특공’ 혜택을 받아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한다. 특공 제도는 민간 분양보다 경쟁률도 낮고,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도 낮아 상당한 차익을 챙길 수 있는 ‘특공 재테크'로 통한다.

문재인정권이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려워 한다면 세종시 부동산 문제를 덮어서는 안될 것이다. 문정부판 봉이 김선달 사건을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 문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한다.

2021. 5. 19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신 권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