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 시의회 독식욕심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 20200614

민주당, 시의회 독식욕심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협치가 구현되면 가장 이익 보고 행복해 할 사람은 울산시민.

-여당이 집단사고 집단최면에 걸려 민생을 못볼 때

민심을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 마련이 여야협의 원구성.

-야당은 반드시 같이가야 할 바른소리 하는 반대자.

-한쪽 독식 없애고 여야 배분관행 도입했다고 평가 받는 DJ,

입만열면 그 정신 계승했다는 민주당 말따로 행동따로.

-원구성, 힘없는 야당향해 협박, 벌써 권력에 취했나!

-늘 분배 강조하는 민주당, 가진 자가 세금도 많이 내고 양보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면서,

상임위원회는 왜 몽땅 빼앗아가려 하는가!

-지금 민주당 독식강행은 전반기 자기 행위에 대한 부정.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자리욕심에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남구의회에 이어 이번엔 시의회까지 민주당의 의회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의원 22명 중 17명(77.3%)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5명(22.7%)인 미래통합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의장과 2명의 부의장, 5명의 상임위원장, 1명의 (예결)특위위원장 등 총 8명을 선출해 운영하고 있다.

제7대 울산시의회는 2018년 7월 개원하면서 의석 비율 등을 감안해 야당인 당시 자유한국당에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배분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원구성을 매듭지었다.

그런데 후반기 임기시작을 앞두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부의장 1석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를 다 차지하겠다는 속내를 비추고 있다. 심지어는 부의장 1석 조차도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데,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하지만 여야협치가 구현되면 가장 이익을 보고 행복해 할 사람은 바로 울산시민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잊어서는 안된다. 여당이 집단사고와 집단최면에 걸려 민생을 제대로 못볼 때, 민심을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여야협의의 원구성이다. 야당은 여당에게 있어 반드시 같이 가야 할 바른소리 하는 반대자이기 때문이다.

힘있는 사람이 욕심부리고 궤변을 늘어 놓을 때, 건강한 견제 장치는 없어진다.원구성 협상에 배려와 진지함은 사라졌고, 힘없는 야당을 향해 협박하는 민주당은 벌써 권력에 취한것인가!

늘 분배를 강조하는 민주당, 가진 자가 세금도 많이 내고 양보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면서, 상임위원회는 왜 몽땅 빼앗아가려 하는가!

특히 지금 민주당 독식강행은 전반기 자기 행위에 대한 부정이 아닐수 없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잘못된 상황인식이 울산시와 울산시민을 멍들게 한다.

한쪽 독식을 없애고 여야 배분관행을 도입했다고 평가 받는 DJ, 입만열면 그 정신 계승했다는 민주당은 정녕 말따로 행동따로인가!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울산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난폭한 초보운전은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시장도지사 직무수행평가, 2년 내내 늘 꼴찌수준을 면치 못한 송철호시장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념과 의욕만 가진 초보의원들에게, 미래통합당은 입에는 쓰나 몸에 좋은 보약 같은 역할을 할 생각이다.

앞으로 2년이 더 걱정이다. 후반기 원구성부터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후반기 의회의 결과는 보나마나 한 것이다. 건전한 견제와 비판 기능이 없는 울산시정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걱정이 앞선다!

일례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시는 애초에 코로나19사태로 없어질 예산을 재원으로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서 208억원을 삭감했는데 ‘옥동~농소1 도로개설’등 코로나사태와 상관없는 현안예산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여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시급성이 뒤처지는 SOC사업에 추경을 편성하는가 하면, 지역문화 콘텐츠 산업육성 같은 사업은 아예 포기하면서 연구용역비와 중앙정부 지원금까지 날릴 판이라는 언론의 지적도 있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는 제동 한번 걸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민과 울산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당식구 감싸기와 자리 챙기기에 여념이 없으니, 울산시의회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울산시정 평가는 최하위를 기고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 남구의원들의 약속파기 조짐에 이어, 이제 민주당 시의회까지 의회독식 장악 움직임에 미래통합당은 걱정과 유감을 표한다. 초심 따윈 없고, 오로지 자리욕심만 가득한 민주당의 속내에 그저 놀랄 따름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제라도 개인적 자리욕심을 접어두고, 협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해주기를 바란다. 울산발전과 울산시민을 위한 길은 독선과 오만이 아닌 여·야 협치로 배려와 타협의 정치를 함으로써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0. 6. 14.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대변인 신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