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진행과 소수 야당의 의견을 묵살하는 다수당의 횡포!-20191022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진행과 소수 야당의 의견을 묵살하는 다수당의 횡포!

- 이의 있다는 야당의원에게 발언권조차 주지 않는 잘못된 의사진행에 항의한 것이 그렇게 중범죄인가?

- 민주당의원이 저지를 주민폭행·공무원갑질 사건에는 눈감아 주고 같이 변명하더니 잘못된 의사진행 문제 삼는 야당의원은 윤리위 제소해 정쟁으로 몰아가나?

민주주의는 다름을 인정하고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 다름은 배척하고, 소수의견은 뭉개버리는 만행을 저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선미 시의원은 지난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고호근 의원과의 논쟁과정에서 위협을 당했다는 근거를 들어 고호근 시의원의 징계요청을 제출했습니다.

사회권을 넘겨받은 김선미 의원이 고호근 의원의 발언요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한 뒤 회의를 서둘러 종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선미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과장하여 마치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해 자유한국당 시의원 일동은 이 자리를 빌어 유감과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과 소수당 야당의 의견을 묵살하는 다수당의 횡포에 있습니다.

고호근 의원이 발언권을 신청했음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한 것은 잘못된 의사진행입니다. 이 같은 다수당의 횡포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다소 논쟁이 있었는데 이를 윤리위 제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의가 있다는 야당의원에게 발언권조차 주지 않는 잘못된 의사진행에 항의한 것이 그렇게 중범죄입니까?

그것도 무상교복문제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문제 아닙니까?

김선미 의원도 본인의 입으로 “미숙한 회의 진행을 양해해 달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의회 관계자들도 회의진행에 무리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고호근 의원은 회의가 종료된 뒤 김선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에게 논쟁이 있은 것에 양해를 구했으며, 김선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 느닷없이 고호근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것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이번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원이 저지른 주민폭행·공무원갑질 사건에는 눈감아주고 한 술 더 떠 같이 변명하더니, 잘못된 의사진행을 문제 삼는 야당의원에게는 윤리위 제소라는 철퇴를 내려,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의의 전당에서 조차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소수의견을 존중하지 못하는 정당이 무슨 더불어 삶을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아, 고호근 의원의 징계요청안을 철회하고, 울산과 시민의 삶을 챙기는 울산광역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수당이 힘으로 강대강으로만 의회를 이끌어 간다면, 의회 민주주의는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특히 시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일에 민주당이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면 시민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고단해 질것입니다.

2019. 10. 22.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