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사상초유의 울산경제위기, 울산시부터 허리띠 졸라매라

지금 국가경제가 폭망수준이다. 무능한 문재인 정권은 경제살리기와는 반대로만 가고 있고, 대책도 없어 보인다.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5일“남북 경협으로 평화경제를 실현하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에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들 반응은 답답함을 넘어 불안과 참담함으로 한숨쉬고 있다

울산 경제의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경제침략이 쓰나미가 되어 울산경제를 엄습하고 있고, 울산의 경우 화학제품 원자재를 비롯해 수소차 부품, 농수산물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매한가지다. 곳간이 줄어들면 씀씀이를 줄여야한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울산시에 요청한다.

울산경제가 어려운 이때, 울산시부터 허리띠 졸라맬 것을 주문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선 7기 울산시 출범이후 1년간 공무원 정원을 350명 넘게 늘리면서 과도하게 조직의 몸집불리기가 이루어졌다 한다. 지금 울산시가 조직확대에 치중할 때인가!

공무원 조직확대는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연결된다. 지방세로 충당해야 하는 연간 인건비가 300억원 가까이 늘어난 반면 울산시는 지방세 부족으로 유례없는 긴축재정에 빠졌다

일반직 공무원이 1년동안 96명이나 늘었고,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개방직과 임기제 공무원도 대폭 늘었다. 울산발전연구원 등 유관기관 증가분까지 합치면 기하급수적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사회일자리에너지정책특별보좌관은 도대체 뭐하는 자리인가! 또 영문작성 및 번역공무원을 2명이나 충원했는데, 그렇다면 전 지방정부에서 영문작성과 번역은 어떻게 했나?

더욱 심각한 것은 일자리 센터 등 부서별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각종 센터에 늘어난 일자리는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울산시 체육회가 건강측정센터를 짓기도 전에, 센터장부터 채용해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 지방선거때 송철호 후보 유세단장으로 활동한 사람에 대한 보은인사논란이 시민들의 의욕을 꺾어버렸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자기집 살림이면 이렇게 살겠나! 자기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나!

2019년 3월말 현재 울산실업률은 16개 시도중 15위다. 전국에서 가장 실업자가 많은 도시로 전락했다. 그것도 산업수도 울산이 최하위권이라니 어쩌다 우리 울산이 이지경이 되었나.

시민들은 못살겠다 아우성인데, 송철호 지방정부만 흥청망청해서 살림살고 있다. 그것도 자기 선거운동 도운 캠프인사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데 혈안이다.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일자리 늘리기로 울산 경제는 피멍이 들고 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울산시의 과도한 조직불리기, 캠코더인사 보은인사에 대해 행정감사 등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문제점을 낱낱이 밝힐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금 유례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다. 주요 지방세원인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구조 약화는 고스란히 시민피해로 돌아간다.

사상초유의 동토로 얼어붙고 있는 울산경제를 울산시부터 나서 허리띠를 졸라맴으로써 녹여 내야한다. ‘제발 경제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울산시민들의 피맺힌 절규가 송철호 정부는 들리지 않는 것인가!

2019. 8. 8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