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혁신형 공공병원 건립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

혁신형 공공병원 건립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건립하고자하는 공공병원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재원부담 100%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건립이후 운영도 100% 국립으로 운영하라.

울산시 예산, 즉 울산시민의 혈세가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둘째, 산재모병원 백지화가 아닌 혁신형국립병원으로 대체해야한다.

대학병원 규모의 국립병원이 울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정서다. 산재모병원이라는 전례가 없는 국립병원 건립계획을 세운 것도, 울산이 산업수도인데도 산재병원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에게 복지혜택을 드리고, 예산 마련이 용이할 것이란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산재모병원 백지화가 아닌 혁신형국립병원 설립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셋째, 서울‧부산을 능가하는 울산의 의료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최고의 의료진은 항구적이어야 한다.

넷째, 기재부의 산재모병원 백지화 선언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의 혁신형국립병원의 구체적인 설립 계획과 타임스케줄까지 분명히 제시하라. 일방적으로 산재모병원만 백지화한다면 울산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산재모병원을 리모델링하라.

산재모병원도 국립병원이므로, 필요한 경우 일부 내용을 리모델링하여 진행하면 또다시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국립병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을 수 있게 된다. 더구나 그동안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각고의 노력을 활용하라.

이름이 다르다고 하여 국립산재모병원을 중도포기하고, 별도의 새로운 국립병원을 추진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조속한 국립병원 설립을 갈망하는 울산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다.

송철호 후보가 언론에서 말한

"폭발사고 등 대형 산업재해에 대한 진료기능 특화(산재의료센터), 첨단과학기술 인프라 접목을 위한 연구와 개발기능 수행" 이런 부분은 산재모병원 추진과정에 다 나와 있다.

지난 대선당시 문재인 후보도 (17.4.11, 울산상의 7층 대회의실) "울산은 광역시 가운데 공공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시민과 노동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건립하겠습니다. 시민과 산재노동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산업재해와 복합재난 응급치료부터 재활, 연구와 개발기능까지 갖춰 울산이 세계적인 의료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말해 산재기능이 접목된 공공병원을 언급한바 있다.

여섯째, 지역의료계와 머리를 맞대 추진 할 것과 여야정치권은 물론 관련단체까지를 총망라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문한다.

일곱째, 선거나 정치에 이용할 생각 말고, 오직 울산시민만 보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국립병원을 하루 빨리 세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시민께 선사해 드려야한다.

2018. 5. 23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