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위기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지역 지정으로 근로자 고용안정 확보해야



그동안 산업수도 울산은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기간산업이 주축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들 기간 산업들도 경기침체 여파를 피하지 못하면서 경제청정지역이라는 울산의 경기마저 위태롭다.

특히 조선업은 여타 기간산업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저유가‧저환율‧중국의 저가수주 공세 등 이른바 3저 위기에 처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전반적인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우리 지역의 현대중공업이 최근 2년간 4조 8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경쟁사들 역시 수주물량 감소와 과다한 차입금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업의 경영악화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 울산에 근무하는 수많은 조선해양산업 근로자들을 위해 하루 빨리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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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조선업 및 조선소가 소재해있는 울산 동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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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상에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실업예방, 재취업 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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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과 울산 동구가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재직자 훈련비용 지원,  퇴직자에게는 기존 실업급여에 특별연장급여도 지급될 수 있고,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을 통해 훈련, 이직, 전직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울산은 지난 60여년 동안 기간산업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산업수도이다. 그 중심에는 근로자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희생이 녹아있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근로자들의 땀의 가치를 존중하며,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 3. 27

새누리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김 정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