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울산시 고위공직자들 빨리 타지역 다주택 처분하라 - 20200712

입만 열면 울산우선, 눈만 뜨면 공정 정의라고 외치는 

울산시 고위공직자들, 빨리 타지역 다주택 처분하라

-송철호 시장 왜 영천에 세금 내나

-두 부시장, 울산에 집사서 울산사람 되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현실과 원칙을 저버린 무능한 문정권의 막무가내식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집값 잡으랬더니 국민만 잡고 있다'는 성난 여론이 비등하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국민에게는 “빨리 팔라”는 메시지를 연신 전했다.

그러고서 자신들은 다주택을 쥐고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 정권사람들과 고위 관료에게 국민은 배신감을 느꼈다. 치솟은 집값 앞에서 “평생 내 집 마련하기 어렵겠다”는 좌절감마저 맛봐야 했다.

잇따라 쏟아진 다주택 매각 지시는 이렇게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조치다. 그러나 지금 국민에게 꼭 필요한 건 보여주기식 ‘부동산 쇼’가 아니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며,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이다.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 소유 고위공무원에게 조속한 매각을 당부했지만, 울산시는 변명만 한보따리이며, 이번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눈치 보기가 안쓰러울 지경이다.
입만 열면 ‘울산우선’ 눈만 뜨면 ‘공정,정의’라고 외치는 울산시 고위공직자들, 빨리 타지역 다주택 처분하라.

송철호 시장이 보유하고 있다는 경북 영천시 다가구주택은 하루 빨리 매각하는게 마땅하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송철호 시장은 현재 울산시장이지 영천시장이 아니다. 내후년에 울산시장 끝내고 영천 가서 영천시장 할 것 아니면 파는 게 맞다.

송 시장은 문정권의 대부분 공직자들과 토씨하나 안틀리게 “경북 영천시에 있는 다가구주택은 1년 반 전에 팔기 위해 내놨지만 계속 팔리지 않고 있다”고 변명했다.

제 값 다 받으려고 욕심 부리니까 안 팔리는 것이지, 시세보다 싸게 내 놓으면 무조건 팔린다는 건 어린아이도 안다.

그래도 안 팔리면 미래통합당이 확실히 팔아줄 용의가 있다.

울산시장이 울산에 세금을 내야지 왜 영천에 세금 내나!

자신은 엉뚱한데 세금내고, 정작 울산에 필요한 예산을 위해 여기 저기 부탁하러 다니는 건 논리에 맞는가?

그리고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 두 부시장에게 부탁드린다.

이왕에 울산에 와서 울산에 도움 줄려고 했으면, 오직 울산만 생각하라.

재건축이 언제 완료되고 그때 어떻게 하고 변명할게 아니라, 울산에 집 사서 울산에 세금도 내고 울산 사람이 될 생각부터 하라.

울산에 집 사면, 지방교육세도 내고 지방세도 내게 된다.

할 일 많은 울산에 내 세금으로 울산 발전 벽돌 하나 살 생각 없는가!

또 그런 자세로 임해야 난관에 처한 지금의 울산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는가!

현 정권들어 수도권과 지방의‘균형발전’은 표류하고 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잘사는 것. 이것이‘균형발전’이다. 부동산 안정은 균형발전이 행해지고 있는가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그런데 현 정권들어 균형발전이 멈췄다. 지역에 일자리가 나지 않는다. 일자리가 필요한 20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회귀 현상이 두드러진다. 2019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수도권 과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울산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은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지금 국민은 피곤하다.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부담에 한숨을 쉬고, 집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져 서글프고, 전세살이하는 국민은 폭등하는 전셋값에 밤잠을 설친다. 임대사업자들은 정책 변덕으로 날벼락을 맞았다.

지금 국민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믿지 않는다. 대책만 나오면 두 달 후에는 집값과 전셋값이 뛰기 때문이다.

21차례 오답을 낸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할 장관을 불러서, 되지도 않을 대책을 다시 지시한 형식부터 틀렸다. 정확한 원인 진단부터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정권 탓만 하는 장관이 준비해간 내용을 지시라고 했으니 달라질 게 없다."

정작 자기들은 ‘부동산 불패(不敗)’,‘'강남 불패’를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서 말은 정반대로 한다. 이런 정권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다면 그게 기적일 것이다.

끝으로 문정권과 민주당이 배출한 총리의 말을 인용한다. 이 당부에서 뭔가 미안함이 없으면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부동산정책 여론 악화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다.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다”

2020. 7. 12.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대변인 신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