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남구행정 마비시키고 남구 발전 엉망으로 만든 김진규 청장과 민주당은 남구민에 석고대죄하라.

김진규 남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

남구행정 마비시키고 남구 발전 엉망으로 만든

김진규 청장과 민주당은 남구민에 석고대죄하라.

김진규 남구청장 즉각 사퇴해, 행정공백 최소화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

반성않고 대법원 상고땐, 준엄한 남구민 꾸짖음 뒤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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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구주민 여러분!

어제 부산고법 형사2부는 김진규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 벌금 10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함으로써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2년전 지방선거에서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표심을 왜곡시킨 범죄행위가 이제서야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어제 2심의 판결 역시 ‘반칙은 안된다’. ‘반칙은 범죄다’라는 당연한 이치를 증명해준 것입니다.

김 청장이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벌금 1천만원은 이 범죄행위가 얼마나 중죄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범 재판기간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해야한다’고 되어 있지만 ‘종합백화점식 비리’라 불리는 수많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난지 2년이 다 되서야 이같은 결론이 난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그동안 법을 잘 아는 김진규 구청장은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재판지연은 물론 헌법소원까지 내며 시간 끌기에 혈안이었습니다.

구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야 할 구청장이 꼼수로 구민을 속이고 진실을 감추려 했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로서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관련 법을 잘몰랐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정의를 세우는데 단호했습니다.

김 구청장 측의 항소와 무죄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못하게 돼 있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탈법으로 명함을 뿌리고 학력마저 허위로 기재했다"며 "2위와의 근소한 차이를 볼 때 피고인의 이 같은 선거 운동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구나 이날 재판부는 김 청장의 보석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김 청장의 장기간 구속은 불가피해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십시오.

즉각 사퇴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김구청장에게 잠시라도 기대했던 남구주민에 대한 도리일것입니다.

만약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남구주민들의 준엄한 꾸짖음과 매서운 회초리가 기다릴 것입니다.

또한 이같은 무자격 후보를 공천하고, 남구행정을 마비시키고, 갈길 바쁜 남구의 미래를 엉망으로 만든 공범인 민주당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남구주민에게 석고 대죄하십시오.

존경하는 울산시민 그리고 남구주민 여러분!

지금 울산은 그 어느때보다 힘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극복과 울산경제 회복을 위해 남구가 해나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탄탄한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구정을 이끌고 현안을 책임질 수장이, 범죄사실로 구속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불미스운 일입니다.

남구행정에 공백이 생기거나 차질이 생겨서는 안될 상황이기에

대행체제를 빨리 끝내야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구정을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그 길은 김진규 남구청장의 사퇴입니다.

그것만이 남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즉각 사퇴로 남구민께 사죄하십시오.

존경하는 울산시민 그리고 남구주민 여러분!

그동안 남구의 행정공백을 우려하며 빠른 재판진행을 요구해 온 미래통합당은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준엄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늦어진 남구발전과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구정이 흔들리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은 모든 당력을 모아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5. 21.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대변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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