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울산부정선거, 청와대 개입의혹은 과연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

울산부정선거, 청와대 개입의혹은

과연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

- 문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진실을 밝히기 위함인가

진실을 덮기위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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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법무부와 검찰간의 갈등으로 혼란에 빠졌다.

문재인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23번째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없이 추미해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

민주당 대표까지 지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모두가 예상했듯이 법무부장관에 취임하자마자 검찰내려찍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이라 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을 자르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한채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과정에서 윤총장과의 갈등이 드러나자‘항명’이라 매도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이므로 무조건 장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에는 드러내 놓고 ‘징계관련 법령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향후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며 검찰겁박에 몰두하고 있다.

이것이 문정권과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인가?

정권말 듣지 않는 다고 검찰을 옥죄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인가?

청와대와 민주당이 자평하는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대상은, 모두 문재인 정권 실세들의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들이었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울산부정선거 개입의혹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검찰개혁인가?

말그대로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길들이기다.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라인을 들어내고, 유배보낸 것은 청와대와 관련된 범죄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덮으라는 겁박이다

그런데 이 비열한 의도는 숨긴채,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말을 듣지않고 항명했다고 비난하며, 정권입맛에 맞춘 검찰길들이기를 위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포장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답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고 말했다. 아니 지금이 무슨 이조(李朝·이씨 왕조 조선)시대인가? 그래서 삼족을 멸하고 능지처참하고 사약을 내리겠단 말인가?

입만열면 민주화 했다는 정권의 법무장관이라면, 왕조시대처럼 '내 명을 거역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뭐가 법과 원칙에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야한다. 그래야 법무장관 자격이 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수사팀을 강제 해체한 이번 인사와, 같은 장관급인 윤석열 총장에게 '거역'을 운운한 추미애 장관의 막말은 대명천지 민주사회 문명국가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지난 12월 31일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착수부터 사전보고를 받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아무런 견제기구가 없는 무소불위 기관이다. 거기에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권 측근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검찰을 인사폭거로 억압하고 길들이기에 혈안이 된 문재인 정권인데,

공수처까지 신설된다면 말그대로 정권입맛대로 수사하는 '정권비리 무마처'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지난해 6.13울산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울산부정선거 개입으로, 민심이 도둑질당한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며, 울산시민 모두가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청와대와 문정권이 총출동해서 일 잘하던 김기현 시장에게 누명을 씌워,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시장을 만들기에 올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울산시민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다.

6·13 울산부정선거의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빛을 보아야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검찰개혁을 가장한 보복성 검찰죽이기가 자행되어, 울산부정선거 개입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교체된다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실체적 진실이 밝혀 질수 있을지 울산시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이번 검찰 인사 폭거를 저지른 것은 그만큼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하명(下命) 수사'를 비롯해 자신들의 권력비리 범죄를 덮기 위해 이제는 '하명 인사'까지 했다. 이는 명백한 보복인사이자 수사방해 행위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이란 허울로 청와대관련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검찰들에 대해 억압하려 들지말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라.

울산시민들이,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

손으로 절대 하늘을 가릴수 없듯이, 진실은 정권의 힘으로도 감출수 없을 것이

다. 바뀌지도 않을 것이다.

2020. 1. 12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신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