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수처 있었다면 김기현 사건 덮었을 것.‘정권입맛대로 공수처’ 결사반대!

공수처 있었다면 김기현 사건 덮었을 것.​

​‘정권입맛대로 공수처’ 결사반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목숨걸고 추진하는 것이 공수처법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생법안도 아닌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개혁’, 한국당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인양 선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 말하는 공수처는 정권차원에서 입맛대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라’,‘이 사건을 덮어라’명령하면 정권코드에 맞는 공수처는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 ‘유재수 감찰무마’,‘청와대 하명수사’의혹사건 입니다.

한국당이 공수처를 저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청와대의 불법선거, 부정의혹은 덮었을 것이고, 진실은 역사속으로 묻혔을 것입니다. 자기편 비리는 덮고, 상대편 의혹은 부풀려 누명 씌우고, 한마디로 정권입맛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허점많은 공수처를 날치기로 처리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수처법안은 수사대상과 수사범위의 기준이 공직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모든 행위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대상과 수사기준은 누가 세웁니까?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공직자 범죄와 조금이라도 연루됐다면 민간인도 수사대상이 될수 있고, 수사기준 또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수 있어 오․남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김기현 시장 선거에서 보듯이 엄연한 청와대의 불법사찰이 마치 합법적인 권한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이렇게 운영되면 누가 견제하고 감시하고 제어할 것입니까?

또한, 공수처장이 검찰·경찰에서 처리 중인 사건이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무조건 이첩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울산시장 하명 사건’, ‘유재수 감찰 중단’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검찰권 행사 절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하면 공수처장이 검찰로부터 이 두 사건을 넘겨받아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수처가 있었다면 ‘울산 선거 공작’과 ‘유재수 사건’은 아예 불거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당과 문정권은 검찰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그 수사를 위해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공수처의 비리는 누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공수처를 수사할 특수공수처가 또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한국당이 말하는 옥상옥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민정비서관실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나 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또 고무줄 잣대로, 정권입맛대로 ‘하명수사’와 ‘선거개입’으로 야당죽이기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자는 국회의원, 판․검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더욱더 노골적으로, 합법을 가장해 야당죽이기, 공무원 줄세우기, 사법부 압력넣기가 자행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공수처라는 무소불위 괴물집단을 만들어 정권차원의 유불리에 따라 수사여부를 결정하며 편가르기식 수사를 할 것이 뻔히 보입니다.

만약 이런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정권에 반대하는 사람’, ‘정권 눈에 가시같은 사람’, ‘정권에 바른말 하는 세력’은 모두 수사대상이 되어, 앞으로 정권을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식이라면 여당을 견제해야 할 야당도 사라질 것입니다.

나라가 잘못가고 있을 때, 또 정권의 실정에 대해 누가 바른말을 할 것이며, 누가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공수처의 폐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장점만 강조할것이 아니라 단점과 문제점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거듭 여당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법제도를 만들면서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반대하는 야당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바꾸기 힘들고, 잘못 만들어진 법으로 피해를 입을 국민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단지 대통령 공약이라고, 더 나가 현 정권의 연장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에게 일어날 피해는 무시한 채 공수처 설립만이 ‘최고의 선’이고 ‘정의’인양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공수처법은 결코 검찰개혁이 될수 없습니다.

현재 드러난‘청와대 선거부정 게이트’사건에‘경찰’대신 ‘공수처’를 대입하면 지금보다 몇 십배 더 정권입맛에 맞춘 ‘정권입맛 맞춤수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국민들을 속이려 하지말고 공수처법안 강행을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청와대 맞춤수사처’로 규정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무소불위의 괴물집단을 만들어 낼 ‘공수처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말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는 합리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9. 12. 4.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단 일동

김종섭, 신권철, 박경흠, 안대룡, 최신성, 박경옥, 백현조, 김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