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말도 안되는 궤변의 향연, 정권의 썩은내가 진동한다

길가는 사람 아무한테 물어보소.

이게 '청와대 하명수사'인가, 아닌가 !

생각있는 사람 누구에나 물어보소.

이게 '청와대 개입 관권선거'인가, 아닌가 !

말도 안되는 궤변의 향연, 정권의 썩은내가 진동한다

지난 울산시장선거에서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찰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근거가 된 비위 첩보 문건을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만든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백 비서관이 이 첩보를 같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건넸고, 이 첩보가 경찰에 전달돼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치러진 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김 전 시장은 낙선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였던 여당 송철호 후보가 당선됐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이를 명백한 청와대의 '하명(下命) 수사'이자 '선거 개입사건'으로 규정한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민심 파악 등이 주된 업무이고, 사정 관련 업무는 반부패비서관 소관이다. 담당도 아닌 대통령 최측근이 월권을 해가면서 까지 나선 것 자체가 정치공작의 증거다. 더구나 민정수석실의 비리 첩보 수집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로, 선출직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 특히 야당 광역단체장 관련 감찰은 청와대가 해서는 안된다.

이 자체가 월권이고, 선거 개입임이 분명하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던 현 정권 실세다. 다시말해 현 정권차원에서 야당유력후보 죽이기가 자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정권 차원의 선거 공작이 된다.

누가 첩보를 줬고 이 일에 개입한 정권 인사가 얼마나 더 있는지, 검찰이 낱낱이 밝혀줄 것을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요구한다.

'왜'라는 질문을 대입해보면 이번 사건 퍼즐은 아주 쉽게 풀린다,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측근중에 측근이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송철호 후보 후원회장이니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 정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경찰청에 하달한 문건이 공식절차를 밟은 정식문서도 아니며, 청와대가 수시로 관련 사안을 보고받았다는 것은 선거를 청와대에서 관리함으로써 관권선거를 획책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가 아무리 부인해도 지금 검찰이 청와대와 경찰청이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보고 문건 등을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 단순한 이첩 수준을 넘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한다 하니,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

놀랄만한 사실은 경찰청이 청와대에서 받아 울산경찰청에 내려 보낸 문건 중에는 '수사 진척이 느리다.'며 질책하는 내용, 김 전 시장 주변을 샅샅이 뒤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말그대로 야당 죽일려고 '이 잡듯 뒤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수사 지시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검찰은 이번 '청와대 하명수사 게이트'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한다.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

공권력이 수사 기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공작을 벌이는 나라는 민주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일이 그네들이 그토록 훈장처럼 생각하는 민주화 운동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만일 청와대가 개입해 관권선거를 자행한 '권력게이트'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정권은 간판을 내려야 할 엄청난 사건이다.

2019. 11. 28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김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