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술핵 재배치로 힘의 균형 이루어 한반도 평화 지켜낸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어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대한민국을 국빈 방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1992년 조지 부시 대통령 이후 25년 만의 국빈 방한이며, 2014년 오바마 대통령 이후 3년 만의 한국 방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최대 우방인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 대통령 방한, 북핵문제 해결에 전환점 돼야>

 이번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동북아 평화의 결정적 변수인 북핵문제 해결에 큰 전환점이 돼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방한을 통해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국제사회에 재천명해 한미동맹 약화 논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평화 해법>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은 핵인질이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한반도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평화가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저쪽이 대포를 쏘는데 우리가 소총으로 막을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국민 70%, 전술핵 재배치 요구>

우리 국민들도 북한이 핵미사일 완성단계에 접어들어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70%가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있고, 60%는 전술핵 배치가 안 되면 독자적인 핵무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전쟁의 포화는 그동안 산업수도 울산이 힘겹게 쌓아 올렸던 금자탑들을 잿더미로 만들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 1000만 서명운동을 전개 중 입니다.

처음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의해 철수했던 전술핵을 다시 가져오는 것 입니다

나중에 북한과 협상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우리도 핵이 있어야 군사전략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북핵은 체제보장용 아닌 적화통일용>

문재인 정부는 사안별로 정권의 구미에 맞게 국민 여론을 대입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제1의 임무인 안보문제부터 국민 뜻을 반영하기를 촉구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얼마 전 일본 순방을 하는 과정에서 백악관 고위관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핵은 체제보장용이 아니라 체제전환용이다’ 그 말은 적화통일용이라는 뜻입니다.

북핵이 적화통일용이라고 백악관이 사실상 규정지은 것입니다.

결국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는 말은 문재인 정부만 하고 있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문대통령 북핵 해결 로드맵 제시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도 회담을 하게 됩니다.

 한미정상회담 한중회담을 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5,000만 국민이 핵인질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발표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 지도자가 국민의 안위가 걸린 중차대한 북핵문제에 대해, 국민께 상세히 해법을 밝혀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거듭 북핵 해결 로드맵을 밝혀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질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국민 앞에서, 앞으로 북핵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겠다는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예의인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 엇박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중국과 사드 사태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3노(NO)’ 정책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특히 안보주권 포기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사드추가배치와 한·미·일 군사협력 문제는 이번 기회에 한·미간에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북유화접근이 아니라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밝혀둡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이중성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보문제, 초당적 협력 아끼지 않을 것>

자유한국당은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문대통령이 힘을 바탕으로 한 대북 압박 기조를 통해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나설 때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북핵 위기가 심해질수록 산업수도 울산의 여러 기업들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또 해외투자자본이 빠져나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커져서 가뜩이나 어려운 울산 경제와 울산 산업계에 큰 충격파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을 위해서라도 북핵 위기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모든 당력을 쏟을 것입니다.

2017. 11. 8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통일안보위원회 일동